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은 200여가지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면서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의원의 특권·특혜를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별을 계급장에 단다는 것은 군의 모든 경륜을 익힌 완숙한 존재로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다. 책임이 커지는 만큼 권한과 혜택도 많아진다. 장군으로 진급하면 100가지가 바뀐다는 말도 있다.
장관급 장교(장군)의 자제들이 일반 사병에 비해 편한 부대나 편한 주특기를 받은 비율이 현저히 높아 특혜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군들은 복지회관에서 별모양 냅킨, 전용 불판을 쓰고 하급자들보다 많은 가지수의 반찬을 먹고, 필요하면 와인 또는 막거리를 마시거나 메뉴에 없는 음식을 병사들에게 시키는 등 특혜를 누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일부 공공아파트에 ‘철근 누락’이 발견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LH는 퇴직 임직원 근무 업체에 설계·감리 등을 맡겨 ‘이권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러한 국회의원 특혜, 장군 특혜, 전관예우가 특혜 이권 카르텔이다. 이러한 망국적인 특혜 이권 카르텔을 없애려면 혁명보다 어렵다는 개혁을 해야 한다.
현재의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특혜 이권 카르텔 타파를 위한 개혁 입법을 할 수 없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결과가 나와야 우리나라 특혜 이권 카르텔을 타파하는 개혁입법을 할 수 있다.
저자는 이러한 망국적인 특혜 이권 카르텔을 없애려면 혁명보다 어렵다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특혜 이권 카르텔 타파를 위한 개혁 입법을 할 수 없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결과가 나와야 우리나라 특혜 이권 카르텔을 타파하는 개혁입법을 할 수 있다. 필명임을 이해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