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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빅매치

김기수 | 유페이퍼 | 0원 구매

0 0 155 8 0 0 2023-12-14

내년 총선에서 흥미로운 빅매치가 성사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 대표와의 빅매치 성사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등판하는 서울 동작을 출마설이 나오는 상황이다. 각 진영의 '잔다르크'로 불리는 두 여성 정치인의 대결은 곧 22대 총선의 최대 빅매치로 떠오를 전망이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내년 총선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서울·수도권에서 맞붙고 싶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김 대표와 맞붙어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심판을 받겠다는 의도다. 서울 종..

슬기로운 투표 생활

김기수 | 유페이퍼 | 0원 구매

0 0 108 10 0 0 2023-12-18

선거는 유권자를 위해 있는 것이다. 정치는 정치인에게 권력을 쥐어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인 유권자를 위해 서비스를 베풀도록 정치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특정 정당에 대한 ‘묻지 마 투표’는 결국 소비자인 유권자의 피해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묻지 마 투표’는 당선자도 낙선자도 유권자를 버린다. 표를 분산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내가 싫어하거나, 내가 지지 하지 않는 사람에게조차 표를 주는 것이 현명한 유권자일 것이다. 영남과 호남에서도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약속이라도 한 듯 각종 선거 때마다 특정당 후보를 일방적으로 찍어줘 왔다. 이런 식의 묻지 마 투표행태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여야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기는커녕 관심도 못 끈다. 오히려 지역..

대한민국 소멸 위기

김기수 | 유페이퍼 | 0원 구매

0 0 122 11 0 1 2023-12-13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칼럼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명이라는 점을 들며 “흑사병 창궐 이후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 시기보다 더 빠르게 한국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적절한 정책 대응으로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2050년께 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하고 2070년께 총인구가 4천만명을 밑돌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200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7을 기록하였다.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일 뿐만 아니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감소하였다. 지난 16년간 280조원을 투자해 출산율을 높이려고 했지만 2006년 1.1명대이던 출산율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 인구정책을 통한 출산율 반등에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기수 | 유페이퍼 | 0원 구매

0 0 93 10 0 1 2023-12-21

윤석열 정부를 만들고 지금까지 막후에서 큰 역할을 해온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3선·부산 사상) 의원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한다. 총선 패배 위기감이 증폭되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공개 발언이 비주류를 중심으로 터져 나왔다. 이틀째 공식 일정 없이 잠행 중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선언 직전 이준석 전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장 의원의 지원을 받는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로 경쟁자들을 제치고 당권을 거머쥐었다. 국민의힘이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에 따라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

총선 인재 국민 추천제

김기수 | 유페이퍼 | 0원 구매

0 0 127 12 0 0 2023-11-26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일반 국민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인재를 직접 천거하는 '인재 국민 추천제'도 가동에 들어간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대략 2년 만에 실시하는 선거로서, 향후 국정 동력을 결정할 중간선거 격 선거이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 입법 추진 등 국정 동력을 얻기 위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견제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각각 제2야당과 제3야당인 정의당과 진보당은 진보 세력을 규합하고 발언권을 보장받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에서는 중도, 수도권, 청년을 잡아야 승리한다. 특히 이준석 신당 창당설이 불러온 나비 효과를 차단하려면 중도·수도권·청년에 소구력 있는 인재를 내보내야 한다. 영화 ‘300’처럼 스파르..

제3지대의 부활

김기수 | 유페이퍼 | 0원 구매

0 0 165 10 0 0 2023-10-13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거대 양당제가 고착된 나라이다. 프랑스는 제3지대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 제3지대가 성공한 사례는 2016년 제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이 제3당이 되었을 때이다. 이때 국민의당은 법안 처리 결정권을 쥐게 되고, 거대 양당이 대립하며 교착 상태에 빠져들 때 합리적 중재자가 등장하면서 타협의 정치가 이뤄진 것이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여소야대 국회를 두고 시작하였으나, 거대 야당과 협치를 하지 않고 사사건건 대립만 하고 있다. 뭐 하나 합의하여 처리하는 게 없는 난장판 상황이다. 앞으로도 보수와 좌빨의 이념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중재하고 타협하여 민생을 위한 정치가 되려면 내년 총선에서 제3지대가 부활하여 기득권 양당체제..

건설사 부도 사태

김기수 | 유페이퍼 | 0원 구매

0 0 234 10 0 1 2023-10-09

주택시장 침체로 문 닫는 건설사가 속출하고 있다.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건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등 악재들이 겹치며 자금 여력이 부족한 건설사들이 버텨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위기가 현재 진행형인 건설사들은 여전히 힘겨워하는 상황이다. 유동성 급증 기간 동안 건설업 관련 여신을 두 배 가까이 늘렸던 은행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단속'에 들어가며 돈줄을 죄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사의 자금조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국 미분양 가구는 건설사가 신규 분양을 연기하고 할인 등 미분양 판촉 활동을 지속해 줄어들었으나, 하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권 PF 부실화 가능성과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 장기화로 건설사들의 PF우..

양두구육 사례들

김기수 | 유페이퍼 | 0원 구매

0 0 171 13 0 0 2023-10-31

양두구육(羊頭狗肉)은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매한다는 뜻으로 언뜻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음을 일컫는 말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발 양두구육 표현이 연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과거 우리나라 비빔밥에 대해 양두구육이라고 한 산케이신문 구로다 지국장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대표가 자신과 당이 지지한 대선후보이자 당선된 대통령을 '개고기'라며 양두구육이라 비난하는 건 금도(禁度)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로부터 이어져 온 내로남불의 굴레를 벗지 못하고 있고, 대선 패배 이후 팬덤 정치,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

범죄단체조직죄 형법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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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160 14 0 0 2023-10-27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죄는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조직폭력배 외에는 거의 없는 편이었으나, 2010년대 들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단체에 대해서 범죄단체 조직법을 처음으로 적용한 판례가 생긴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자주 적용된다. 최근 검·경은 중고차 사기단,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중고나라 사기, 보험사기, 마약 유통 조직, 전세사기 등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있다. 검·경이 꼽는 범죄단체조직죄 활용의 이점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범죄 엄벌과 ▶빠른 피해 회복 등이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범단죄까지 함께 적용되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범죄..

끓는 물 속 개구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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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109 11 0 0 2023-12-19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는 ‘한국의 다음 상승 곡선(Korea’s next S-curve)’이라는 보고서에서 “노동 생산성 감소와 국가 기간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냄비 속 끓는 물의 온도가 더욱 올라갔다”면서 “끓는 물의 온도가 내려가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과감하게 끓는 물 속 개구리를 냄비 밖으로 꺼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국 경제의 큰 틀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새로운 도약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맥킨지는 “개구리가 더 큰 무대에서 맘껏 뛰어놀 수 있게 틀을 짜야 한다”면서 “과감한 시도와 변화가 한국을 204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7만달러, 세계 7대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가 한국이 산업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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