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을 위한 나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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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을 위한 나라는 없다

LH공사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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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LH공사)는 대한민국 정부의 토지 및 주택정책을 수행하는 공사이다. LH공사는 국가 토지관리, 주택공급, 도시개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LH공사는 국내 건설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주택 공급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여당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전관예우로 인한 LH아파트 무량판 시공 부실 공사 등에 대해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춰놓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주택·도시재생 등 주택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을 모두 분리하는 해체 방안이 필요하다. 또 최상단 지주회사에는 주거복지 기능과 함께 LH 등 자회사를 견제하는 기능을 맡기고 주택관리 등 여타 기능은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이번 LH공사 해체를 위한 조직 개편안은 LH법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 여당은 LH공사 해체를 위한 조직 개편안을 국회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하여야 한다.

김기수 저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주택·도시재생 등 주택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을 모두 분리하는 해체 방안이 필요하다. 또 최상단 지주회사에는 주거복지 기능과 함께 LH 등 자회사를 견제하는 기능을 맡기고 주택관리 등 여타 기능은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명임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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