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기 공화국이라고 불린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전세사기, 코인사기, 주식사기, 보이스피싱, 다단계 수법(폰지사기)의 공통점은 “사기(詐欺)”이다.
사기(詐欺)는 사실을 오인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남을 기망해서(속여서)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이다. 이를 저지르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부른다. 경우에 따라 민사상 책임이 부여되고,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낚시와 해루질, 자동차 썬팅, 아파트 난방비 비리, 층간소음, 전기도둑, 캠핑카, 폭주족, 보험사기 등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잔머리의 대가들이 많다.
경제학적으로는 ‘공유지의 비극’이나 ‘모럴 해저드’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사회 문화가 선진국만큼 발전하든지, 아니면 공정하고 상식적인 법 제개정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김기수 저자는 우리나라에서 잔머리 굴리는 무법자들이 사라지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사회 문화가 선진국만큼 발전하든지, 아니면 공정하고 상식적인 법 제개정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명임을 이해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