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토면적은 늘고 있는 반면 경지면적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시간 농지법이 수없이 개정되면서 늘어난 예외조항들로 인해 정작 농사를 지을 농지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농지개혁은 북한이 무상몰수(無償沒收)하여 농민에게 무상분배한 농지개혁이 실시됨에 대응하여, 1950년 정부가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농지개혁을 실시하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데 가장 결정적인 장면 중 하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의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농지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장하는, 소유 농지를 담보로 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말한다. 논, 밭, 과수원 등을 담보로 농지연금을 받는데, 소유 농지의 종류에는 상관없이 면적 9,075평 이하의 땅에서 5년이 넘도록 농사를 지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주말농장은 서울 근교의 농지 가운데 경치가 좋고 일손 부족으로 농사를 짓기 힘든 경작지를 도시민에게 1년 단위로 임대, 주말이나 휴일에 와서 소규모로 채소를 길러보며 전원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곳인데, 이를 이용한 농지 투기가 성행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나라 농지 이야기> 책을 쓰면서 「행복한 농어촌, 함께하는 KRC」을 지향하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잘 이해하게 되었다.
저자는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명문 스탠퍼드대학교 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건설분야 30년 경력의 현장 전문가이자, 세계 최대 인프라 자산운용사인 맥쿼리그룹 계열사에서 CEO를 역임하였고,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회생전문가 양성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였음. OO지방법원과 OOO지방법원 파산부가 선임하여 회생회사의 CRO, 감사, 공동관리인, 관리인을 역임한 기업회생전문가임.
<회생회사 인가후 M&A 실무 사례> <기업회생전문가> <기업회생전문가가 본 대한민국의 공기업> <스탠퍼드 공대 성공스토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실무> <건설산업의 탄소중립전략> <한국은 물부족 국가인가> <세계의 곡물메이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책을 출간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