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갑작스런 정권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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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갑작스런 정권교체

국민의 감동을 얻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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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너무나 갑작스러운 정권 교체에 공격과 수비가 바뀌어 여야가 모두 허둥지둥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떠나고 싸울 상대가 없는 상태에서 공격수인 여당 국회의원들이 수비대형을 짜고 윤석열 정권을 방어하는데 서투르다.
무슨 이슈이건 여당이 야당을 공격하면 국민들은 등을 돌리게 되어있다. 야당인 민주당이 약자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야가 극과 극으로 대치하면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국민은 볼 것이기 때문이다.
노무현의 참여정부도 윤석열 정부와 마찬가지로 너무나 급작스런 정권교체 사례이다. 대선 결과에 불복한 우파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 역풍을 맞고 총선에서 참패한 역사가 있다.
한국 정치의 두드러진 특징을 ‘팬덤 정치’로 부르며 “서로 대화하고 협력할 수 없는 민주주의, 개인과 집단의 다양한 선호로 움직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을 혐오하는 민주주의가 되었다”고 말하는 정치학자가 있다.
이러한 팬덤정치하에서는 국민들은 절대로 한 쪽에 정권을 몰아주지 않는다. 여야가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국민의 감동을 얻는 정치를 하여야, 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여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김기수 저자는 이러한 팬덤정치하에서는 국민들은 절대로 한 쪽에 정권을 몰아주지 않는다고 예측한다. 여야가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국민의 감동을 얻는 정치를 하여야, 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여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명임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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