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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호황의 조건

개인회생제도가 날개이다

아시아 경제패권 지도가 바뀌고 있다. 중국은 '호황이 40년 만에 끝났다'는 처절한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뒤로하고 부활의 날갯짓을 시작했다'는 호평을 받는다. 중국 경제에 대한 외부 시선은 냉정하다. 중국의 대외적인 자신감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상당수 글로벌 기관이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 수치로 드러나는 중국 경제는 사실상 총체적인 난국 상황이다. '잃어버린 30년'에 허덕이던 일본 경제가 엔저(엔화 약세) 처방이 적중하면서 장기불황의 늪에서 탈출하고 있다. 저금리와 수출호조를 발판으로 주가와 부동산, 물가 등 경제 전반의 지표가 연일 동반상승 곡선을 그리며 급기야 한국의 성장률마저 추월하려 하고 있다. 일본과 마찬가지..
아시아 경제패권 지도가 바뀌고 있다. 중국은 '호황이 40년 만에 끝났다'는 처절한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뒤로하고 부활의 날갯짓을 시작했다'는 호평을 받는다.
중국 경제에 대한 외부 시선은 냉정하다. 중국의 대외적인 자신감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상당수 글로벌 기관이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다. 수치로 드러나는 중국 경제는 사실상 총체적인 난국 상황이다.
'잃어버린 30년'에 허덕이던 일본 경제가 엔저(엔화 약세) 처방이 적중하면서 장기불황의 늪에서 탈출하고 있다. 저금리와 수출호조를 발판으로 주가와 부동산, 물가 등 경제 전반의 지표가 연일 동반상승 곡선을 그리며 급기야 한국의 성장률마저 추월하려 하고 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개인회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사회의 안전판으로, 개인이 빚투(빚내서 투자)를 하여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회생할 수 있게 만든다.​ 하지만, 중국 기업파산법에는 개인기업과 자연인의 파산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이것이 아시아 패권지도를 결정할 것이다.
자신이 앉은 나뭇가지가 부러질 것을 걱정하는 새는 없다. 국민들이 개인회생제도라는 ‘새의 날개’를 믿고 설사 가지가 부러지더라도 그 강한 날개에 의지해서 다시 힘차게 비상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 호황을 맞을 것이다.
저자는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명문 스탠퍼드대학교 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건설분야 30년 경력의 현장 전문가이자, 세계 최대 인프라 자산운용사인 맥쿼리그룹 계열사에서 CEO를 역임하였고,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회생전문가 양성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였음. OO지방법원과 OOO지방법원 파산부가 선임하여 회생회사의 CRO, 감사, 공동관리인, 관리인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소송, 기업 M&A 등의 업무에 능력을 인정받았고, 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기업회생 경험이 많은 회생전문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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