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개인회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 수는 매년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5만7291건이었던 개인회생 건수는 올해 같은 기간 8만74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만3457건(40.9%)이 증가했다.
개인회생제도는 사회의 안전판으로, 개인이 빚투(빚내서 투자)를 하여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회생할 수 있게 만든다. 파산원인이 발생하였으나 구제할 가치와 회생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제도적으로 파산을 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채권자나 채무자는 물론 사회전체 모두에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해외선물 빚투로 급여 압류까지 당하며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빚의 60%를 감면받고 5년간 성실히 변제하여 마침내 면책을 받아 신용회복을 이룬 사례가 있다. 그 채무자는 개인회생 기간 동안 소득을 늘리기 위해 발버둥 치며 노력했던 것들이 쌓이면서 면책이 될 때쯤에는 소득도 크게 올랐다고 한다.
자신이 앉은 나뭇가지가 부러질 것을 걱정하는 새는 없다. 그 이유는 자신이 골라서 앉은 나뭇가지가 부러지지 않을 것을 믿어서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개인회생제도라는 ‘새의 날개’를 믿고 설사 가지가 부러지더라도 그 강한 날개에 의지해서 다시 힘차게 비상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 호황을 맞을 것이다.
저자는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명문 스탠퍼드대학교 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건설분야 30년 경력의 현장 전문가이자, 세계 최대 인프라 자산운용사인 맥쿼리그룹 계열사에서 CEO를 역임하였고,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회생전문가 양성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였음. OO지방법원과 OOO지방법원 파산부가 선임하여 회생회사의 CRO, 감사, 공동관리인, 관리인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소송, 기업 M&A 등의 업무에 능력을 인정받았고, 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기업회생 경험이 많은 회생전문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