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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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이민정책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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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이 230만 명을 넘어서면서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성큼 다가서게 됐다. 이제 거리와 지하철, 식당에서 마주치는 100명 중 4명은 외국인이다.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각종 갈등과 마찰이 잇따르고 있다.
사실, 2020년대를 기점으로 한국은 학계에서 인정하는 다문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9년 한국의 총인구중 외국인의 비율은 4.9%인데, 통상 학계에서는 5%를 넘는 시점부터 다문화사회에 접어들었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인구 수준이 비슷한 스페인이나 영국 등의 서구국가들은 전체 인구의 10%가 외국인이 체류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4.9%로 낮다는 것이다.
한국의 이민정책은 '국민'들이 기피하는 일자리에 낮은 임금으로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국민'들이 기피하는 가정에 출산력과 돌봄 노동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국가적 위기 상황까지 왔다. 외국인 이민 문호를 더 개방해 글로벌 사회로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 한국 사회가 포용적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G12(주요 12개국)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고 한류 바람이 부는 등 우리 국격과 위상이 오르면서 ‘뉴 코리안 드림’을 갖고 난민과 이민자, 투자자들이 오고 싶어하는 나라가 됐다. 이들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공존하느냐에 따라 지속가능한 성장도 가능하다.

김기수 저자는 우리나라가 G12(주요 12개국)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고 한류 바람이 부는 등 우리 국격과 위상이 오르면서 ‘뉴 코리안 드림’을 갖고 난민과 이민자, 투자자들이 오고 싶어하는 나라가 됐다고 생각한다. 이들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공존하느냐에 따라 지속가능한 성장도 가능하다. 필명임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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