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건수가 계속해서 4만~5만 건을 넘나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중산층이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이며 특히 70대 이상에서 일반회생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촉각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일반회생 채무기준은 회생담보권 15억 원 이상, 회생채권 10억 원 이상인 급여소득자가 주 대상이며, 의사, 한의사, 건축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법인 대표자 등이 많이 신청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간이)회생 밟은 유명인은 김혜선·이은하·전두환 며느리 등이 있다. 소득이 있으면 일반(간이)회생을 신청을 권유했다.
개인회생에 비하여 일반회생은 복잡하다. 절차도 길고 비용도 많이 들고,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갚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반회생은 채권자들의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 이게 힘들다면 개인파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나오는 제291호 일반회생사건의 처리, 제201호 간이회생사건 처리기준을 소개한다.
김기수 저자는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명문 스탠퍼드대학교 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건설분야 30년 경력의 현장 전문가이자, 세계 최대 인프라 자산운용사인 맥쿼리그룹 계열사에서 CEO를 역임하였고,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회생전문가 양성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였음. OO지방법원과 OOO지방법원 파산부가 선임하여 회생회사의 CRO, 감사, 공동관리인, 관리인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소송, 기업 M&A 등의 업무에 능력을 인정받았고, 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기업회생 경험이 많은 회생전문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