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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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법인차 사적 유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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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차에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 사적 사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다. 가슴에 이름표를 달고 있으면 행동을 조심하는 것처럼, 법인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달면 주말에 휴양지 호텔이나 백화점을 찾는 일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다.
고급 법인차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연두색 번호판 도입에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이유다. 국세청이 운행기록부로 법인차의 사적 유용을 감시한다고 하나, 실제로 40% 이상의 법인차들이 운행기록부를 제출하지 않고, 세금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
법인차의 사적 유용을 막을 대표적인 외국의 방안으로 운행기록부를 의무화하고 차량운행일지를 쓰지 않으면 비용 처리를 하나도 안 해주는 방법(미국), 차량 가격에 따라 비용처리 한도를 차등하는 방법(영국·프랑스·독일)이 꼽힌다.
자동차 리스나 렌트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업자의 비용처리와 관련된 세금 절감효과이다. 경비처리 등에 있어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리스나 렌트 비용을 사업상의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의 과세 소득 대상이 줄어들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새로운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포상금 목적의 전문 신고꾼(파파라치)도 같이 시행해야 한다.

김기수 저자는 새로운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동안 포상금 목적의 전문 신고꾼(파파라치)도 같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명임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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