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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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M&A

자본시장의 검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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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포식자인 기업사냥꾼이 빚을 내서 회사를 인수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그 피해가 기존의 주주에게 돌아간다. 이처럼 자기자금이 아닌 차입자금을 이용해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무자본 M&A라고 하는데, 보통 시세조종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제시한 무자본 M&A의 특징들은 최대주주 또는 사명의 잦은 변경, 새로운 사업의 추진,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등 무자본 M&A를 의심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알펜시아를 인수한 KH그룹의 ‘무자본 인수합병(M&A)’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추적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3세대 조폭은 폭력조직과 기업사냥꾼, 주가조작 세력 등이 협력해 주로 무자본 M&A로 상장사 등을 인수해 시세 조종을 행하는 식으로 자금을 유용한다.
새로운 최대주주 대양금속은 사실상 무자본으로 영풍제지를 삼켰다. 각종 투자조합과 법인 등으로부터 차입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한 초단기 대출을 포함, 여러 단기 차입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지분 인수와 동시에 대출로 인해 대부분 주식이 담보로 잡혔다.
무자본 M&A는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자기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기업을 인수하기 때문에 기업경영에 집중하기보다 인수한 주식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는데 악용하는 사례 등이 있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이 최대주주 변경이 빈번한 무자본 인수합병(M&A)이 의심 회사에 대해 감사인이 회사의 대여금과 투자주식 등 계정과목을 집중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시장 조치 대상 재무 기준에 걸쳐 있는 회사의 경우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회계 부정이 있는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수 저자는 미국처럼 미국처럼 회사를 사들이려면 지분 일부가 아닌 모든 주식을 동일한 가격에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채택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명임을 이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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