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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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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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운영 투명성은 공정 사회로 나가는 지름길이다.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하거나 골프장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 공익법인 소유 주택을 특수관계인에 무상 임대 등 출연재산을 공익적 목적 외에 사용한 불성실 혐의가 적발되어 국세청이 추가 정밀 검증을 실시했다.
2010년 설립된 재단법인 네이버문화재단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재단의 기부금 수익은 들쭉날쭉 한 편이다. 재단의 기부금 수익이 이처럼 불안정하면 지속적인 공익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내가 낸 기부금이 투명하게 쓰이지 않는다’는 불신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의 기부가 줄어들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면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전국 공익법인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총괄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전국에 산재돼 있는 공익법인 주무관청들을 법무부 시민공익위원회가 대체하게 된다.
공익단체는 공익을 추구하고, 정치도 공익을 추구하므로, 공익과 정치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공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활동을 완전히 배제하기란 불가능하다. 즉, 공익단체는 정관 목적범위 내에서 일정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독일의 판례도 ‘단체의 완전한 가치중립적 활동은 요구되지 않으며, 단체가 정관상의 공익목적을 추구함에 있어 때때로 특히 중요한 일상정치의 대상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공익목적의 증진을 위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김기수 저자는 공익법인이 국가가 미처 소화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복지수요를 민간부문에서 대신 보완하고 보충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필명임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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