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폭주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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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폭주 저지

다수당의 횡포를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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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전체 의석수의 60%인 180석을 확보하면서 1990년 3당 합당 직후의 민주자유당 다음으로 많은 의석을 확보하였고, 선거로 확보한 의석으로는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하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한 탄핵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연일 돌출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이 또 다시 제기되는가 하면 "윤 정부 계엄 선포" "발목때기(발목의 방언)은 분질러야 한다" 등 발언이 잇따라 나왔다. 당 안팎에서 중도층 민심이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도부도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학자금·노란봉투·방송법 단독처리하고, 대통령 거부권 무시하고 입법 폭주하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간호법·양곡법'을 재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거대 야당이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껏 높이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두 명의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탄핵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 없이는 본회의를 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올해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이끄는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 탄핵안을 발의한데 이어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탄핵언급을 하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권한을 언급해 논란이다.

김기수 저자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강제입법 폭주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을 폄하하고, 쌍큭검을 추진하고 예산안 발목잡기를 하는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필명임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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