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소멸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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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소멸 위기

세계1위 초저출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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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칼럼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명이라는 점을 들며 “흑사병 창궐 이후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 시기보다 더 빠르게 한국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적절한 정책 대응으로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2050년께 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하고 2070년께 총인구가 4천만명을 밑돌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200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7을 기록하였다.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일 뿐만 아니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감소하였다.
지난 16년간 280조원을 투자해 출산율을 높이려고 했지만 2006년 1.1명대이던 출산율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 인구정책을 통한 출산율 반등에 실패하면서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 국가가 됐다.
심각한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한 세계 각국이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무자녀세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초저출산을 타개하기 어려워져 이민확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남아도는 마당에 아예 교육세를 초저출산 대책으로 전용하는 게 맞다.

김기수 저자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명이라는 점을 들며 “흑사병 창궐 이후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 시기보다 더 빠르게 한국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고 했다는데 동의한다. 필명임을 이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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