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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전문가가 본 한국주택금융공사

김기수 | 유페이퍼 | 0원 구매

0 0 230 11 0 0 2023-07-23

주택금융은 주택의 개발, 매입, 임대차, 투자 등을 위한 자금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은 자금 수요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자금 공급자에게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며, 국민경제적 관점에서는 주택의 생산과 활용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민의 주거행복을 책임지는 지속가능 주택금융의 선도기관으로서,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 ·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4. 3. 1일 출범한 준정부기관으로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공급, 주택보증, 유동화증권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서민의 주택금융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 주택 자가 점유 비..

미담을 위한 나라는 없다

김기수 | 유페이퍼 | 0원 구매

0 0 117 12 0 0 2023-08-09

우리나라는 지독한 집단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힌 나라이다. 한 마디로 아직도 조선시대가 진행되는 것 같다. 외세에 의해 조선이 멸망하고, 다른 외세에 의해 해방이 된 수동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민초들은 자연스럽게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간 듯하다. 대통령을 ‘왕’이라고 여기고 모시고 살고 있다. 이러한 민초들은 조선시대처럼 왕실이 좋아하는 미담에 꽂혀있다. 미담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초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게 하려는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고, 이러한 미담을 받는 조선 왕조를 미화하는 만병통치약처럼 쓰이고 있었다. 이런 미담에 중독된 민초들은 정작 조선이 멸망하고 이제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을 망각하고,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하고 갑질하는 전통적인 조선시대의..

우리나라 부모의 자격

김기수 | 유페이퍼 | 0원 구매

0 0 239 14 0 4 2023-08-05

우리나라 헌법에는 학부모가 우리나라 애들의 교육주체이다. 학교는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위임받은 보조적인 역할로서 학교교육의 범주에서만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할 뿐이다. 그런데 세상에 국가가 교육주체가 아닌 선진국이 몇이나 될까?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해방 후 힘든 시기에 부모로 정한 교육주체는, 이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온 시점이니까, 국가로 넘겨야 한다. 국가가 양육과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학부모 민원 갑질로 인한 교권 추락, 공교육 붕괴, 사교육 열풍, 의대 쏠림 현상 등을 국가가 개입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영유아 살해 및 유기, 가정폭력, 초저출산 문제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국가가 애들 교육을 책임지..

아이폰쓰는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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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197 14 0 0 2023-08-02

삼성 갤럭시폰이 제공하는 통화 녹음 기능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장애가 되고 있다. 인간의 역사는 개인의 자유 영역의 확장을 위한 투쟁으로 발전해왔다고 저자는 믿는다. 인간이 가진 음성권에 대해서도 점점 더 존중받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역사의 진전이라 믿는 것에도 변함이 없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음성권이나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해야 한다. 현재는 몰래 카메라로 남을 촬영하는 ‘몰카’는 무음상태에서도 카메라 셔터 음을 울리게 하면서, 몰래 녹음기로 남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통화 녹음’ 기능 작동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음성 안내 메시지 기능조차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동의 없는 통화 녹음 기능이 있..

철도 분야 건설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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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188 12 0 1 2023-07-28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는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서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건설신기술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이다. 저자는 철도 분야 건설신기술을 궤도, 기타 철도시설, 철도 유지보수보강, 철도 궤도 설계, 터널, 토질 및 기초, 교량 분야별로 살펴보았다. 친환경 · 저탄소 철도교통 체계 구축 및 철도시설관리를 통해 철도강국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이러한 철도분야 건설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야 ..

한국은 선진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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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57 16 0 1 2023-07-30

저자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8년을 살고 귀국한지 20년이 넘었다. 그동안 한국은 2002년 세계 축구 월드컵을 개최하였고,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2018년에는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면서 촟불 혁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다. 이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지 벌써 1년이 넘게 지났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 저자가 한국의 사회, 문화, 경제, 산업계에 남아있는 후진국형 잔재들을 찾아서 보여주고, 선진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개선책을 제시해본다.

한국은 물부족 국가인가

김기수 | 유페이퍼 | 0원 구매

0 0 264 12 0 1 2023-07-14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깨끗한 물이 매우 풍부한 국가다. 한국같은 경우 겨울~봄에 가뭄으로 인해 물 부족이 심하고 여름~가을은 장마철 및 태풍으로 인해 여유가 있는 편이다. 전반적인 수치는 나쁜 편은 아니나 계절 차이가 심한 게 문제다. 단, 기후변화로 인해 2010년 대 이후 장마가 줄어들면서 정말로 물 부족 국가가 될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장기적으로 마른장마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이것이 한반도의 새로운 기후 패턴이 된다면, 비록 현대 문물의 힘으로 물 부족 현상을 이겨 내기는 하겠지만, 최소한 가용 수자원 관리에 드는 노력과 비용은 훨씬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광주 전남지역에서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걱정을 끼쳐, 환경부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가상소설 2024 총선 다크호스

김기수 | 유페이퍼 | 0원 구매

0 0 206 10 0 0 2023-07-06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이 되기 딱 1달 전에 실시하는 선거로서, 향후 국정 동력을 결정할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저자는 <가상소설 2024 총선 다크호스>이란 책을 쓰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인 다크호스들을 내년 총선으로 초대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정치계의 다크호스들이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 이전” 이슈를 내건 안철수의 국민의당에 합류하여 내년 총선에서 중도보수신당이 제1당으로 등극하여 우리나라 경제, 민생 회복에 성공적인 행보를 보임으로서, 우리나라가 마침내 선진국이 되는 꿈을 꾸게 되었다. 이 책에서 묘사된 인물들과 사건들은 허구이다. 살아있든 죽었든 실제 사람들과의 유사성은 우..

가상소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괴담

김기수 | 유페이퍼 | 0원 구매

0 0 269 11 0 0 2023-07-08

2023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논란으로 시끄럽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녹아내린 핵 연료를 냉각하기 위하여 투입된 냉각수와 유입된 지하수가 합쳐진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방사성 동위원소를 처리한 후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논란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야당은 괴담을 퍼트려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아직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천일염의 가격이 폭등하고, 수산물을 찾지 않게 되었다. 30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7~29일 전국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의 해양과 수산물을 오염시킬까봐 걱정하는지, 걱정하지 않는지’ 물은 질문에 응답자 78%가..

새로운 한국철도공사 탄소중립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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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23 13 0 0 2023-06-24

탄소 중립(Carbon neutrality)은 인간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대책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이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 개발과 에너지 전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1년 9월 공포되었다. 국토교통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20.10),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21.10)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2021.12.23.자로 수립·발표하였다. 이후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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