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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국민참여재판

김기수 | 유페이퍼 | 0원 구매

0 0 150 11 0 0 2023-12-09

배심제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형사사건에서 유/무죄의 판단 및 사실관계에 대한 평결을 내리면 법관(판사)이 배심원 평결에 따라 형량을 판단하는 제도이다. 배심원은 배심제의 핵심이 되는 인물로 재판에서 유/무죄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판사는 다만 재판을 진행하고 양형을 조절할 뿐이다. 사회 구성원 일반의 판단을 따른다는 데에서 배심원은 일반 시민들 중 무작위로 선출되며 선출시 의무적으로 배심원단에 참여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여 사실상의 배심원제도를 시작하고 있다. 다만 유무죄의 결정은 배심원이, 양형은 판사가 하는 미국이나 영국의 체제와 달리, 대륙법의 전통에 따라 한국에서는 여전히 판사가 유무죄와 양형을 모두 선고할 권한..

베이비부머 최강 노인

김기수 | 유페이퍼 | 0원 구매

0 0 156 9 0 0 2023-12-04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현재 은퇴를 앞두고 있으나, 그전의 노인층과 달리 베이비부머 세대에 부가 집중되어 있다. 현재 살아있는 이 연령대 인구만 695만 명으로 700만 명에 육박한다. 하지만, 이들 세대가 1997년 IMF 사태 이후 극심한 경제적 불안을 경험했다는 데 있다. 30, 40대 최전성기에 외환위기를 겪고 신자유주의의 도입을 경험한 이들은 그 어느 세대보다도 보수적이고 삶이 위축된 세대다. 국내에서는 '뉴실버세대'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이전의 노인 세대와 달리 신체적인 건강도 좋으면서 사회 활동에 대한 열망이 높고,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이들이 바로 뉴실버세대다. 액티브 시니어는 은퇴 이후에도 소비생활과..

민주당 폭주 저지

김기수 | 유페이퍼 | 0원 구매

0 0 161 11 0 0 2023-12-05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전체 의석수의 60%인 180석을 확보하면서 1990년 3당 합당 직후의 민주자유당 다음으로 많은 의석을 확보하였고, 선거로 확보한 의석으로는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하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한 탄핵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연일 돌출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이 또 다시 제기되는가 하면 "윤 정부 계엄 선포" "발목때기(발목의 방언)은 분질러야 한다" 등 발언이 잇따라 나왔다. 당 안팎에서 중도층 민심이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도부도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학자금·노란봉투·방송법 단독처리하고, 대통령 거..

종합건설업 등록

김기수 | 유페이퍼 | 0원 구매

0 0 201 16 0 0 2023-12-01

종합건설업을 법인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법인설립 - 사업자등록 - 건설면허신청 - 건설면허취득 법인설립은 법무사를 통하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종합건설업 면허신청은 반드시 등록기준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설면허 등록기준은 종합건설 5개 업종에 모두 해당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기술자격, 자본금을 모두 갖춘 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면허 등록이 가능..

공익법인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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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12 13 0 0 2023-12-02

공익법인 운영 투명성은 공정 사회로 나가는 지름길이다.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하거나 골프장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 공익법인 소유 주택을 특수관계인에 무상 임대 등 출연재산을 공익적 목적 외에 사용한 불성실 혐의가 적발되어 국세청이 추가 정밀 검증을 실시했다. 2010년 설립된 재단법인 네이버문화재단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재단의 기부금 수익은 들쭉날쭉 한 편이다. 재단의 기부금 수익이 이처럼 불안정하면 지속적인 공익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내가 낸 기부금이 투명하게 쓰이지 않는다’는 불신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의 기부가 줄어들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

서울 메가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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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38 9 0 2 2023-11-10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해 민선 8기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김동연 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하고 본격 준비에 나서자 ‘서울시 편입론’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 재부상한 '수도권 통합론'에 경기도 분도론'이 시험대 오르고 있다. '김포 서울 편입' 추진에 김문수 '메가시티'·남경필 '광역서울도' 재소환 되고 있다. 한강 이북 10개 시군 또는 김포를 포함한 11개 시군을 묶어 경기도에서 분리해 새로운 광역지자체를 만들자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속도를 내면서 1963년 이후 60년 만에 서울시의 외연이 대대적으로 확장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메가시티(Megacity)는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도시를..

중·수·청은 누구인가

김기수 | 유페이퍼 | 0원 구매

0 0 272 10 0 1 2023-11-04

한국갤럽이 지난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지지율은 중도층에서 28%, 무당층에서 19%, 서울에서 32%. 인천/경기 28%에 그쳤다. 대통령 지지율은 30대에서 19%, 20대에서 21%에 불과했다. 선거 승패를 가르는 중도층·수도권·청년층 이른바 ‘중·수·청’의 지지 기반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중도층과 무당층은 구도에 따라, 각 정당에서 내세운 인물에 따라 호불호가 엇갈릴 수 있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서로 다른 표를 던지는 분할 투표도 전략적으로 행하는 층이 이들 무당층이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투표장으로 향하느냐, 그리고 어느 정당에 표를 던지느냐는 선거의 승패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다. 한국갤럽이 지난주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

한국의 이민정책

김기수 | 유페이퍼 | 0원 구매

0 0 156 11 0 0 2023-10-28

국내 체류 외국인이 230만 명을 넘어서면서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성큼 다가서게 됐다. 이제 거리와 지하철, 식당에서 마주치는 100명 중 4명은 외국인이다.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각종 갈등과 마찰이 잇따르고 있다. 사실, 2020년대를 기점으로 한국은 학계에서 인정하는 다문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9년 한국의 총인구중 외국인의 비율은 4.9%인데, 통상 학계에서는 5%를 넘는 시점부터 다문화사회에 접어들었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인구 수준이 비슷한 스페인이나 영국 등의 서구국가들은 전체 인구의 10%가 외국인이 체류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4.9%로 낮다는 것이다. 한국의 이민정책은 '국민'들이 기피하는 일자리에 ..

의사공화국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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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184 11 0 1 2023-10-29

요즘 학생들이 의대(醫大) 진학만을 고집하여 공대(工大)가 폐허가 되고 있다고 한다. 전국에 어디에 있든 간에 의대가 서울대 공대보다 들어가기 어렵다고 한다. 처음 대학입시때 의대에 들어가지 못한 공대생들은 의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반수(학교에 다니면서 하는 재수)를 하면서 다시 의대에 도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의대 선호현상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자녀를 의사로 만들기 위한 ‘닥터로드’가 정부 정책, 학원가의 유행, 학부모들의 선택과 맞물리면서 더욱 고도화되고 있다. 이제는 해외 의대 유학이 꾸준히 개척되고 있다,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의대에서도 최근 3년간 의대 중도 탈락자는 561명이었다. 이 중 지방권 소재 의대 학생은 416명으로 전체의 7..

무자본 M&A

김기수 | 유페이퍼 | 0원 구매

0 0 256 14 0 3 2023-11-28

자본시장 포식자인 기업사냥꾼이 빚을 내서 회사를 인수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그 피해가 기존의 주주에게 돌아간다. 이처럼 자기자금이 아닌 차입자금을 이용해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무자본 M&A라고 하는데, 보통 시세조종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제시한 무자본 M&A의 특징들은 최대주주 또는 사명의 잦은 변경, 새로운 사업의 추진,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등 무자본 M&A를 의심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알펜시아를 인수한 KH그룹의 ‘무자본 인수합병(M&A)’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추적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3세대 조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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