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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대예측

김기수 | 유페이퍼 | 0원 구매

0 0 126 9 0 0 2023-12-17

국민의힘이 내년 4·10 총선 판세를 자체 분석한 결과, 서울 49석 가운데 ‘우세’ 지역은 6곳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서 국민의힘 우세 지역은 강남 갑·을·병, 서초 갑·을, 송파 을 6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4월 총선을 100일 안팎 남겨둔 전년도 12월과 그해 1월에 어떤 변화와 혁신을 보여주느냐가 총선 승리를 결정짓는 핵심 분기점이 된다”고 했다. 내년 총선 결과를 예측하는데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두는 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결과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9%, 부정평가는 32..

검찰 개혁 방안

김기수 | 유페이퍼 | 0원 구매

0 0 157 10 0 0 2023-12-06

검찰총장은 대한민국 검찰청과 검사들의 수장이다. 전국 검사들의 범죄 수사, 기소, 공소유지, 형집행을 지휘·감독한다. 대한민국 검찰이 타 대륙계법 국가에 비해 제도상 정치적 중립 내지 개입의 차단을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인 것은 명확하다. 우리 사회에 강한 ‘반검찰 정서’를 가진 이들이 약 57%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재’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검사들이 정부 요직에 많이 진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다수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도 3분의 2 넘는 응답자들이 반대했다. 10여년간 검찰 내 비리를 폭로하며 ‘내부고발자’를 자처한 임은정 부장검사가 검찰개혁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검찰은 ‘절대반지’와 같아 잡는 순간 눈이 멀어버리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김기수 | 유페이퍼 | 0원 구매

0 0 196 13 0 0 2023-11-10

층간소음이 공동주택 이웃 간 갈등의 주범으로 떠올랐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은 요원하다. 층간소음에서 비롯된 폭행이나 보복성 소음 등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공동주택분쟁중재위원회, 환경공단 등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소음(데시벨) 측정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벽과 바닥을 공유해서 사는 집이다. 그러므로 벽과 바닥을 따로 쓰는 단독주택과 달리 벽과 바닥을 같이 쓰는 이웃들과 조심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웃에게 층간소음이나 벽간소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이것이 선진국의 공동주택 문화이다. 층간소음 분쟁 해결방법은 첫째, 관리사무소(또는 관리자)의 중재이다. 둘째, 관련 부서(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및 공동주택관리..

영업소득자 개인회생 실무

김기수 | 유페이퍼 | 0원 구매

0 0 142 10 0 1 2023-10-26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는 영업소득자의 개인회생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보통 자영업자분만 아니라, 의사, 변호사, 회계사,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스스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영업자의 지위에서 일정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소득자에 해당하여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다. 영업소득자의 월 평균 소득은 연매출에서 연 지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12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생계비는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산정한다. 영업소득자의 재산은 근로소득자의 재산에 더해 영업에 관련된 재산도 포함한다...

개인회생 길라잡이

김기수 | 유페이퍼 | 0원 구매

0 0 117 13 0 0 2023-10-24

우리나라는 개인회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 수는 매년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5만7291건이었던 개인회생 건수는 올해 같은 기간 8만74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만3457건(40.9%)이 증가했다. 개인회생제도는 사회의 안전판으로, 개인이 빚투(빚내서 투자)를 하여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회생할 수 있게 만든다. 파산원인이 발생하였으나 구제할 가치와 회생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제도적으로 파산을 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채권자나 채무자는 물론 사회전체 모두에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해외선물 빚투로 급여 압류까지 당하며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빚의 ..

정치1번지 종로

김기수 | 유페이퍼 | 0원 구매

0 0 81 12 0 0 2023-12-08

정치 중심 청와대가 위치한 종로구는 옛날부터 ‘정치 1번지’로 불렸다. 종로구는 두 명의 대통령을 탄생시킨 지역구이기도 하다.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이 종로에서 지역구 의원을 지냈다. 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 정치 거물들이 종로구를 거쳐갔다.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종로구를 두고 출마설이 나오는 정치인은 여권의 경우 국민의힘 하태경·최재형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야권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종로구 지역위원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등이다. 서울 종로에서는 인물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 역대 선거 결과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인물만큼이나 중요한 변수가 또 하나 있다. 바로 '구도..

부산 엑스포 반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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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141 10 0 0 2023-12-08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투표 결과 부산이 결선투표에도 가지 못하고 리야드에 밀려 탈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10시간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신속 사과’하였다.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에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까지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정치권에선 ‘정부 책임론’이 끓어오르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엑스포 유치전 실패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벼르는 모습이다. 여권에서도 “대통령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 보고하게 한 참모들을 밝혀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외신에선 “지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으로 한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며 이번 참패는 예상된 결과였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 동안 정부 관계자들은 “적어..

한국형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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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86 11 0 0 2023-12-09

배심제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형사사건에서 유/무죄의 판단 및 사실관계에 대한 평결을 내리면 법관(판사)이 배심원 평결에 따라 형량을 판단하는 제도이다. 배심원은 배심제의 핵심이 되는 인물로 재판에서 유/무죄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판사는 다만 재판을 진행하고 양형을 조절할 뿐이다. 사회 구성원 일반의 판단을 따른다는 데에서 배심원은 일반 시민들 중 무작위로 선출되며 선출시 의무적으로 배심원단에 참여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여 사실상의 배심원제도를 시작하고 있다. 다만 유무죄의 결정은 배심원이, 양형은 판사가 하는 미국이나 영국의 체제와 달리, 대륙법의 전통에 따라 한국에서는 여전히 판사가 유무죄와 양형을 모두 선고할 권한..

베이비부머 최강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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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87 9 0 0 2023-12-04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현재 은퇴를 앞두고 있으나, 그전의 노인층과 달리 베이비부머 세대에 부가 집중되어 있다. 현재 살아있는 이 연령대 인구만 695만 명으로 700만 명에 육박한다. 하지만, 이들 세대가 1997년 IMF 사태 이후 극심한 경제적 불안을 경험했다는 데 있다. 30, 40대 최전성기에 외환위기를 겪고 신자유주의의 도입을 경험한 이들은 그 어느 세대보다도 보수적이고 삶이 위축된 세대다. 국내에서는 '뉴실버세대'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이전의 노인 세대와 달리 신체적인 건강도 좋으면서 사회 활동에 대한 열망이 높고,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이들이 바로 뉴실버세대다. 액티브 시니어는 은퇴 이후에도 소비생활과..

민주당 폭주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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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89 11 0 0 2023-12-05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전체 의석수의 60%인 180석을 확보하면서 1990년 3당 합당 직후의 민주자유당 다음으로 많은 의석을 확보하였고, 선거로 확보한 의석으로는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하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한 탄핵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연일 돌출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이 또 다시 제기되는가 하면 "윤 정부 계엄 선포" "발목때기(발목의 방언)은 분질러야 한다" 등 발언이 잇따라 나왔다. 당 안팎에서 중도층 민심이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도부도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학자금·노란봉투·방송법 단독처리하고, 대통령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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