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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와 이준석의 악연

김기수 | 유페이퍼 | 0원 구매

0 0 177 12 0 0 2023-10-28

이준석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당시 안철수와 악연이 맞다고 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2018년 안 대표의 서울 노원병 ‘공천 태클’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 후보가 최종 공천됐지만, 정치권에선 “두 사람이 등을 돌린 결정적인 계기”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후 이준석은 ‘안잘알’(안철수를 잘 아는 사람)을 자처하며 안 대표 저격수로 변신했다. JTBC 프로그램 ‘가면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가면을 쓰고 논객으로 출연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비난하여 논란이 되었다.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은 안철수 대통령 후보를 계속 견제하였다. 당내에서 안 후보측과의 단일화 움직임을 선제 차단하려고 했고, 안 후보가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제안하였을..

범죄단체조직죄 형법 제114조

김기수 | 유페이퍼 | 0원 구매

0 0 237 14 0 0 2023-10-27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죄는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는 조직폭력배 외에는 거의 없는 편이었으나, 2010년대 들어 전기통신금융사기 단체에 대해서 범죄단체 조직법을 처음으로 적용한 판례가 생긴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자주 적용된다. 최근 검·경은 중고차 사기단,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중고나라 사기, 보험사기, 마약 유통 조직, 전세사기 등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있다. 검·경이 꼽는 범죄단체조직죄 활용의 이점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범죄 엄벌과 ▶빠른 피해 회복 등이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범단죄까지 함께 적용되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범죄..

끓는 물 속 개구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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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12 11 0 0 2023-12-19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는 ‘한국의 다음 상승 곡선(Korea’s next S-curve)’이라는 보고서에서 “노동 생산성 감소와 국가 기간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 등으로 냄비 속 끓는 물의 온도가 더욱 올라갔다”면서 “끓는 물의 온도가 내려가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과감하게 끓는 물 속 개구리를 냄비 밖으로 꺼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국 경제의 큰 틀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새로운 도약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맥킨지는 “개구리가 더 큰 무대에서 맘껏 뛰어놀 수 있게 틀을 짜야 한다”면서 “과감한 시도와 변화가 한국을 204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7만달러, 세계 7대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가 한국이 산업구조 ..

22대 총선 대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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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05 9 0 0 2023-12-17

국민의힘이 내년 4·10 총선 판세를 자체 분석한 결과, 서울 49석 가운데 ‘우세’ 지역은 6곳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서 국민의힘 우세 지역은 강남 갑·을·병, 서초 갑·을, 송파 을 6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4월 총선을 100일 안팎 남겨둔 전년도 12월과 그해 1월에 어떤 변화와 혁신을 보여주느냐가 총선 승리를 결정짓는 핵심 분기점이 된다”고 했다. 내년 총선 결과를 예측하는데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두는 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결과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9%, 부정평가는 32..

검찰 개혁 방안

김기수 | 유페이퍼 | 0원 구매

0 0 218 10 0 0 2023-12-06

검찰총장은 대한민국 검찰청과 검사들의 수장이다. 전국 검사들의 범죄 수사, 기소, 공소유지, 형집행을 지휘·감독한다. 대한민국 검찰이 타 대륙계법 국가에 비해 제도상 정치적 중립 내지 개입의 차단을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인 것은 명확하다. 우리 사회에 강한 ‘반검찰 정서’를 가진 이들이 약 57%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재’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검사들이 정부 요직에 많이 진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다수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도 3분의 2 넘는 응답자들이 반대했다. 10여년간 검찰 내 비리를 폭로하며 ‘내부고발자’를 자처한 임은정 부장검사가 검찰개혁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검찰은 ‘절대반지’와 같아 잡는 순간 눈이 멀어버리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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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59 13 0 0 2023-11-10

층간소음이 공동주택 이웃 간 갈등의 주범으로 떠올랐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은 요원하다. 층간소음에서 비롯된 폭행이나 보복성 소음 등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공동주택분쟁중재위원회, 환경공단 등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소음(데시벨) 측정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벽과 바닥을 공유해서 사는 집이다. 그러므로 벽과 바닥을 따로 쓰는 단독주택과 달리 벽과 바닥을 같이 쓰는 이웃들과 조심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웃에게 층간소음이나 벽간소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이것이 선진국의 공동주택 문화이다. 층간소음 분쟁 해결방법은 첫째, 관리사무소(또는 관리자)의 중재이다. 둘째, 관련 부서(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및 공동주택관리..

영업소득자 개인회생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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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06 10 0 1 2023-10-26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는 영업소득자의 개인회생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보통 자영업자분만 아니라, 의사, 변호사, 회계사,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스스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영업자의 지위에서 일정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소득자에 해당하여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다. 영업소득자의 월 평균 소득은 연매출에서 연 지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12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생계비는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산정한다. 영업소득자의 재산은 근로소득자의 재산에 더해 영업에 관련된 재산도 포함한다...

개인회생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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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178 13 0 0 2023-10-24

우리나라는 개인회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 수는 매년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5만7291건이었던 개인회생 건수는 올해 같은 기간 8만74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만3457건(40.9%)이 증가했다. 개인회생제도는 사회의 안전판으로, 개인이 빚투(빚내서 투자)를 하여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회생할 수 있게 만든다. 파산원인이 발생하였으나 구제할 가치와 회생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제도적으로 파산을 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채권자나 채무자는 물론 사회전체 모두에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해외선물 빚투로 급여 압류까지 당하며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빚의 ..

정치1번지 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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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142 12 0 0 2023-12-08

정치 중심 청와대가 위치한 종로구는 옛날부터 ‘정치 1번지’로 불렸다. 종로구는 두 명의 대통령을 탄생시킨 지역구이기도 하다.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이 종로에서 지역구 의원을 지냈다. 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 정치 거물들이 종로구를 거쳐갔다.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종로구를 두고 출마설이 나오는 정치인은 여권의 경우 국민의힘 하태경·최재형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야권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종로구 지역위원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등이다. 서울 종로에서는 인물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 역대 선거 결과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인물만큼이나 중요한 변수가 또 하나 있다. 바로 '구도..

부산 엑스포 반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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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209 10 0 0 2023-12-08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투표 결과 부산이 결선투표에도 가지 못하고 리야드에 밀려 탈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10시간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신속 사과’하였다.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에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까지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정치권에선 ‘정부 책임론’이 끓어오르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엑스포 유치전 실패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을 벼르는 모습이다. 여권에서도 “대통령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 보고하게 한 참모들을 밝혀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외신에선 “지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으로 한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며 이번 참패는 예상된 결과였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 동안 정부 관계자들은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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