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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명의 대여

김기수 | 유페이퍼 | 0원 구매

0 0 168 13 0 0 2023-11-22

건설산업기본법이 2018년 개정되면서 연면적 200제곱미터부터 661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금지됨으로써 건설업 명의대여가 늘어나게 되었다. 건설업 명의대여는 건설업 등록 말소사유 내지 영업정지 사유이기도 하다. 향후 입찰참가자격도 제한된다. 그럼에도 상당수 중소규모 건축주들은 종합 건설사와 도급방식으로 건축을 하지 않고 있다. 대신 면허만 빌려 자체적으로 시공하는 관행을 일삼고 있다. 건설업 명의대여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5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재를 가할 뿐만 아니라, 세무적으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서 공급자와 매입자 모두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적정인력과 장비도 갖추지 않고 무작정 ..

우리나라 줄임말 사전

김기수 | 유페이퍼 | 3,000원 구매

0 0 291 13 0 41 2023-10-08

줄임말은 시대의 거울이다. 거울이 없으면 시대에 뒤쳐질수밖에 없다. 따라서 몰라야 할 말은 없다. 신세대는 줄임말을 쓰면서 소속감 유대감을 느끼고, 채팅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긴 문장을 쓰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구세대들은 이런 줄임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줄임말을 쓰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글파괴와 서로의 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롤 여기기도 한다.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X세대, MZ세대, 10대들을 아우르는 줄임말을 소개함으로서, 우리나라 세대갈등의 원인이 되는 소통부재를 완화하려고 한다. 일단 말이 통해야 서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줄임말 사전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별로 구분하고, MZ세대, 10대들의 신조어를 소개하고,..

책속에 길이 있다

김기수 | 유페이퍼 | 0원 구매

0 0 199 12 0 1 2023-09-30

"책 속에 길이 있다"는 표현은 책을 통해 삶의 방향을 찾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책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며, 지식과 경험을 전달해주기 때문이다. 책속에서 길을 찾은 리더 34인을 소개한다. 책은 또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책 속에 담긴 사상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세계의 역사를 만들어 낸 명작 100권에 관한 책을 소개한다.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유명한 말은 광화문에 대한민국 책 1번지 교보 문고를 시작한 신용호회장의 말이다. 독서와 관련한 현자들의 어록과 속담·격언을 모은 것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서양의 어록도 일부 소개한다. 독서의 계절인 가을에 맞추어..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김기수 | 유페이퍼 | 0원 구매

0 0 148 11 0 2 2023-11-11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차에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 사적 사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다. 가슴에 이름표를 달고 있으면 행동을 조심하는 것처럼, 법인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달면 주말에 휴양지 호텔이나 백화점을 찾는 일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다. 고급 법인차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연두색 번호판 도입에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이유다. 국세청이 운행기록부로 법인차의 사적 유용을 감시한다고 하나, 실제로 40% 이상의 법인차들이 운행기록부를 제출하지 않고, 세금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 법인차의 사적 유용을 막을 대표적인 외국의 방안으로 운행기록부를 의무화하고 차량운행일지를 쓰지 않으면 비용 처리를 하나도 안 해주는..

무역순위 200위 대한민국

김기수 | 유페이퍼 | 0원 구매

0 0 173 15 0 0 2023-11-12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전 세계 순위로 208개국 기준 200위까지 내려 앉았다. 우리나라 올해 1~6월 무역수지는 누적 264억6700만 달러(약 35조9157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BOK이슈노트를 통해 공개한 '최근 무역수지 적자 원인 및 지속가능성 점검' 분석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당분간 이어진다는 예상이다. 수출 둔화 및 수입 증가에 따라 적자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국은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 특성상 언제 거액의 외환이 필요할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의 보유액조차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외환보유고 적정 보유 논란이 생길 수도 있..

내수 전성시대

김기수 | 유페이퍼 | 0원 구매

0 0 89 14 0 0 2023-11-07

지난 5년간 우리나라는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소주성’같은 정책으로 내수를 키워왔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내수와 수출의 비중은 각각 약 56.3%, 43.7%이다. 하지만,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세를 지속하며 내수 경제가 위축에 대한 우려가 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작년 말 기준 108.1%를 기록, 세계에서 국가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가 둘째로 큰 나라가 됐다. 집값 폭등 시기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다 투자한다는 뜻)’해 내 집 마련하느라 빚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가계의 소득 대비 이자 부담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내수 진작 정책 때문에 해외 수출이 줄어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한국의 ..

우리나라 스마트 물관리

김기수 | 유페이퍼 | 0원 구매

0 0 142 12 0 0 2023-10-04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깨끗한 물이 매우 풍부한 국가다. 한국같은 경우 겨울~봄에 가뭄으로 인해 물 부족이 심하고 여름~가을은 장마철 및 태풍으로 인해 여유가 있는 편이다. 전반적인 수치는 나쁜 편은 아니나 계절 차이가 심한 게 문제다. 단, 기후변화로 인해 2010년 대 이후 장마가 줄어들면서 정말로 물 부족 국가가 될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장기적으로 마른장마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이것이 한반도의 새로운 기후 패턴이 된다면, 비록 현대 문물의 힘으로 물 부족 현상을 이겨 내기는 하겠지만, 최소한 가용 수자원 관리에 드는 노력과 비용은 훨씬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광주 전남지역에서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걱정을 끼쳐, 환경부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MBTI 이야기

김기수 | 유페이퍼 | 0원 구매

0 0 156 10 0 4 2023-10-30

MBTI 성격 유형 검사가 화제다. Myers-Briggs Type Indicator의 약어로 쓰이는 MBTI는 카를 융(C.G.Jung)의 심리유형론을 근거로 해 마이어스(Myers)와 브릭스(Briggs)가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고안한 자기보고식 성격유형지표이다. MBTI의 각 레터가 의미하는 바는 외향성과 내향성을 나누는 E(Extraversion)와 I(Introversion), 감각형과 직관형을 나누는 S(Sensing)와 (iNtuition), 사고형과 감정형을 나누는 T(Thinking)와 F(Feeling), 판단형과 인식형을 나누는 J(Judging)와 P(perceiving)이다. 각 선호 경향 지표에 따라 도출될 수 있는 성격 유형은 IST..

바보 찾기 게임

김기수 | 유페이퍼 | 0원 구매

0 0 100 12 0 1 2023-11-03

주식 투자를 빌미로 투자금을 모은 뒤 코인으로 재투자를 유도하는 이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투자자를 모집하는 걸 '바보 찾기'라고 불렀다. "코인으로 팔자를 고쳤다"는 성공담이 많은 사람들을 가상화폐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가상화폐 투자는 '바보 찾기 게임'에 비유되곤 한다. 요즘 보도를 보면 온통 죽음에 관한 보도로 가득 차있다. 국가는 이들을 구제할 의무가 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제도는 많은 채무로 인해 고통 받는 채무자들을 합법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마련한 법률제도이다. 아파트청약ㆍ인국공 정규직ㆍ공모주 로또 등 대한민국은 로또 공화국이다. 로또 공화국의 가장 큰 문제는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

일반회생 길라잡이

김기수 | 유페이퍼 | 0원 구매

0 0 105 12 0 0 2023-11-05

일반회생 건수가 계속해서 4만~5만 건을 넘나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중산층이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이며 특히 70대 이상에서 일반회생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촉각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일반회생 채무기준은 회생담보권 15억 원 이상, 회생채권 10억 원 이상인 급여소득자가 주 대상이며, 의사, 한의사, 건축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법인 대표자 등이 많이 신청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간이)회생 밟은 유명인은 김혜선·이은하·전두환 며느리 등이 있다. 소득이 있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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